[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 1부 청년사회복지사의 만남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7일(금) 10:00
장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우리 청년사회 복지사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엄청 환영해주셔서 제가 친정 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에너지 팡팡 받아가지고 앞으로 고속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의당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보는데, 저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지국가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그런 정치교체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동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저희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지표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과연 시민의 삶도 그러한가. OECD지표를 보면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 수준, 무엇보다도 출생률 최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이렇게 힘든 나라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분명한 답은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고 아플 때, 또 나이가 먹었을 때, 인생에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서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일을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5대 보험도 있고 복지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해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과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공약을 냈습니다. 저는 복지의 핵심 두 축은 소득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민평생소득 체계를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맨 밑에 시민최저소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그 최저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린겁니다, 시민최저기준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 고용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바꿔서 전국민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구요. 그 위에 사회수당으로 이야기되는 분야인데, 지금은 연령에 따른 현금지급이 주로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 부분의 수준을 대폭 높이고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더해서 연령기반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할 기반에 따른 수당도 신설을 하겠다. 예를 들면 농민기본소득, 청년기초자산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테구요. 특히나 돌봄이라든지 이른바 공공적인 기여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해서 수당을 신설해서 이것을 저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 층을 합쳐서 평생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돌봄인데요. 돌봄서비스를 높이고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돌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통합시스템인가요?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돌봄주체들, 돌봄인력을 확충하고 그분들의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점들이 답답할 텐데, 저도 지역구를 쭉 돌아다녀보면 동사무소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임금과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야말로, 돌봄이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계 전문가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전문적인 역할도 해야하지만, 정치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복지야말로 어떤 가치 기반부터 시작해서 실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까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전문적인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춘 만큼 그에 따른 또 대우도 해야 한다. 사회복지 들어가면 그냥 무슨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그동안의 기반이 있는데, 이게 저는 시스템으로 돌봄국가로 안착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역할, 위상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일 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다 다양한 그런 임금을, 동일 노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상향 동일 임금 체제로 가야된다 그걸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대우가 서울시가 제일 좋을 거예요. 서울시 기준으로 일단 상향 단일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또 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심상정의 약속은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그런데 당장 되는 방법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이외에도 지금 안전사고들이 많이 날 때 안전과 관련해서 늘 최소 기준 2인 1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연수원 같은 거를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뒷받침하는 일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좋은 제안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기 쓰여 있는 복지 대통령의 가장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