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2시 뉴스 외전 (MBC / 평일오후 1시50분)
■ 진행 : 권순표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앵커 : 뉴스외전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심 후보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정책 이야기를 주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 4일제, 일단은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상정 : 제가 추진하는 주 4일제는 임금 삭감 없는 전 국민 주 4일제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주 5일제 하고 있는데 이게 200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노조의 중앙 책임자로 중앙 교섭에서 주 5일제를 합의를 해냈어요. 민간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니까 그 해 바로 국회에서 타결됐거든요. 그때도 임금 삭감하느니 기업 망하느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은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근기법 적용이 안 돼서 5인 미만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니까 경제 여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주 4일제는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도 볼 게 아니고 생산성과 삶의 향상을 위한 그런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대결적인 의제가 아닙니다.
앵커 : 그런데 사측에서도 심 의원님과 생각이 같을까요? 사측에서는 굉장히 어떤 반대가 굉장할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요.
심상정 : 아마 대기업들은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아마 중소기업이나 조금 더 어려운 소기업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 그 부분은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산성 향상을 처음부터 목표로 했고 그런데 직원들도 노동자들도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능동적으로 참가를 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앵커 : 혹시 몇인 기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문하신 데가 대략.
심상정 : 한 700명 기업입니다.
앵커 : 이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기업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심상정 : 대기업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앵커 : 외국의 경우에도 주 4일제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상정 : 유럽은 주 4일제를 지금 대부분 실시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유럽은 이미 1993년도부터 주 35시간제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 4개 기업 중 1개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의회 법안도 주 4일제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도 작년에 자민당 정부가 주 4일제를 공식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데 못 할 이유가 없고 또 주 4일제는 제가 공약을 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제1호 공약이 되었어요.
앵커 : 주 4일제를 이 셀러리맨들은 반대를 하시겠냐마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상정 : 제가 만약에 저를 선택해주신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주 4일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또 대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다 망라를 해서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 방안,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여러 세재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일거에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확대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 5일제 이하 비정규직까지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앵커 : 하신다면 어느 쪽이 먼저해야 되나요? 큰 기업에 먼저하나요, 약간 소규모기업에서 먼저 해야 하나요?
심상정 : 저희가 1년 반 정도 시범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기업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화력 발전소 같은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는 하는 산업장, 또보건 의료 사업장, 여성 밀집 사업장, 2교대 사업장 이런 데를 다양하게 시범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앵커 : 다른 공약도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상정 : 국민연금 개혁해야죠.
앵커 :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심상정 :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보험료와 수급액의 차이 때문에 수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가 아직은 너무 약해서 용돈 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말씀드리고 현 세대가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고 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을 해서 노후는 공적 연금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을 합친다는 말씀이죠?
심상정 : 그거는 특수직의 연금하고 통합 문제인데요. 2015년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통합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 또 하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모병제인데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특히. 어떻습니까? 모병제 가능한 상황이고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심상정 : 모병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 표 얻으려고 포퓰리즘적으로 제기한 거 아니냐, 안보는 뒷전 아니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인구 절벽 상황에서 만 18개월 복무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행정부27년 정도 되면 지금 18개월 체제가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디지털 혁명 시대에 피로서 국토를 지키는 그런 재래식 군 개념은 더 이상 지속되지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모병제는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지능화하고 과학화해서 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국방 개혁이자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기회의 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혁신 방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요. 물론 심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 : 여론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앵커 :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약간 없는 사람들만 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쪽의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모병제 할 때 초기에 빈곤 비즈니스라고 해서 어려운 집 자식들만 보낸다 했는데 제가 19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은 중산층이 60%가 넘고요. 아주 부유층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 가고 극빈층도 있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자기 사명감과 기회로 생각하고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모병제, 모병하시는 부사관급으로 300만 원, 초입을 300만 원 정도로 하고 5년지나서 부사관이 되면 대학원 진학도 지원하고요. 또 병과나 직렬을 정할 때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이렇게 디지털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 여러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선진적인 직업의 기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뭔가요? 소상공인 지원.
심상정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하라는 거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의 시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비가 올때는 우산을 쓰고 그리고 뜨거울 때는 양산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제적으로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100% 지원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난은 보편적이지만 또 손실을 보는 분들은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고용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취약 지역에 고용지원금을우선 지급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국면을 제대로 극복하는 정의로운 그런 극복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전 국민재난지원금 논란은 요새 약간 사그러들었지만요. 애초의 논의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별에 있어서 행정적 낭비 혹은 선별의 과정에서 오는 불공정성,누구는 되고 몇 푼 차이로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겪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볼 거는 그거는 어떠세요?
심상정 : 방법이나 행정은 필요하면 목적에 부합하게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초창기에 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코로나가 처음 닥쳤을 때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당황스럽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필요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재난 상황에서도 또 돈을 많이번 분도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또렷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과거 지역 화폐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그게 결국 그쪽 소상공인한테 돌아가기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정 : 그 방안은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에게 뒷받침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 상태는 누적된 고정비용들 감당 못 해서 유서를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 지금 폐업을 해야 할지, 도저히 폐업하려고 해도 가게 내놔도 안 되고 지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또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앞으로도 자영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력이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더 정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평가해주시죠. 타 당 후보. 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왜 심상정 후보가 돼야 하는지까지 연결되니까요.
심상정 :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두 분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어떻게 분발해야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앵커 :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
심상정 : 심상정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목전에 와 있는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 한 사람 또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 승자 독식 양당 체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준비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심상정이다, 감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지금 그렇다면 아까 후보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하셨으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어떤 차별이 있는 정당인지 평가를 해주시죠.
심상정 : 두 당은 지난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저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빼앗겼고 제가 최근에 지방을 다녀보면 지방 소멸 위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런 극단적인 소모적인 대결 정치에 신물 나 하십니다. 어떤 결과도 없이 결국은 기득권 지키려고 서로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도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로 전환을 해야 하고 여러 정당들의 이해를 요구를 조정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 다당제에 기초한 책임 연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4선 의원으로 정치적 경험이 있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연정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말씀을드립니다.
앵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심상정 : 초기에는 진보 개혁 세력 때 수구 보수 세력 이렇게 분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보 대 보수 이런 구도는 저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34년 동안 권력을 번갈아 행사하면서 결국은 기득권 한 몸이 된 거 아닌가.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당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키우고 지키고 또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저 심상정의 사명이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여러 번 공언을 하셨지만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당과의 단일화.
심상정 : 대통령 선거라는 게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당 정치에서 배제되고 대표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그것을 단호히 지키고 그분들의 최선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게 심상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심상정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단일화는 제사전에 없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 단일화는 없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