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이주여성노동자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 적극 해결 위해 힘써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0:00~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제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 선대위, 공공운수노조, 강은미 의원실 공동주최

정의당 제 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선대위는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1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안해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의당 부대표이자 노동당당 선대위 김응호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고 계신 이주여성 노동자분들은 번역 및 언어코치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선주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에 목소리를 내온 진보정당으로, 오늘 간담회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이중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본 간담회를 제안한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 차장은 “여성가족부는 본 부처과 관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에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차별을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는 뻔뻔함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의 간담회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은 늘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정의당을 만난 이유는 당연해다. 차별금지법을 외친 정당, 한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원내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에서의 차별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길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각자 자신의 근무조건과 노동에서의 차별문제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간곡히 요청했다. 간담회 참여자 A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출근한 첫 날 기쁘고 행복했었으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가지며 대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경력에 따른 임금 테이블도 지역 별로 천차만별이며, 해야하는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당연하듯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1년차, 5년차, 11년차의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경력이 많으면 많다고 일을 더 많이 요구하지만, 호봉제나 추가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여러번 알려드렸으나 모른척하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며 “선주민과 동일한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또는 동일한 수당 지급, 평등한 일터에서 근무하고, 전문성을 인정 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 다른 참가자 B씨 또한 “한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했다. 그러나 나의 삶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력은 11개월을 일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육아휴직 등의 기본적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다” 며, “많은 이주여성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가기에 한국 사회의 제도는 너무 열악하다”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참가자 C씨는 “실제로 다문화가족들 중 남편이 다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이주여성이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여성에게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환경이 대다수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체계적 정책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신규 이주민이 적을 거라는 예상에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업무 외 역할을 훨씬 더 많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면서 그동안 감춰져있었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업무구조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런 비정규직의 인건비 마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런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보고 해결방안을 적극 고려해보고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정의당 젠더인권 선대위 원정하 집행위원장 (010-9392-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