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중소기업인 신년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5일 (수) 14: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을 국가가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한 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첫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늘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국의 중소기업인들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코로나19재난이 만 2년이 가까워집니다. 첫해의 충격적인 역성장을 딛고 지난해부터 한국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플랫폼 기업, 은행 등 극히 일부기업만 차별적으로 회복되는 K-자 회복 경향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아도 제법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애로는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진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해야 한국경제와 노동자도 코로나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담입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8퍼센트가 납품대금에 원자재 비용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이 무려 8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공동교섭권도 필요합니다. 저는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를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는당사자 조정협의에 맡기기 보다는 법적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국면에서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또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나빠졌지만, 저금리 시대에도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금리인상도 예고되어 있어 어려움을 한층 고조시킬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정책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 3월로 만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5조원 남짓의 중소기업 정책 융자금도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대출 위험가중치도 낮춰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접근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해고없이 노동자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규모도 더 키우고 조건도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3퍼센트로 높습니다. 저는 코로나19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6개월 한정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12개월 모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않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 가는데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사이의 공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기업의 갑질 횡포나 불공정거래 행위, 기술탈취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규칙 만들기는 저 심상정의 가장 확고한 경제원칙입니다.

고용의 90퍼센트를 책임진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정부가 확고히 뒷받침해주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해위에 단호히 대처해서 경제난국에서 중소기업이 숨쉴 수 있는 길을 제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