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간담회 인사말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마음(心)이 간다 22번째. <산재없는 노동선진국>

심상정 대통령 후보, “촛불이 만든 정부가 끝내 이루지 못한 산재사망 대폭 감축을 심상정 정부는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뤄낼 것”


일시 : 2022년 1월 4일 (화) 15:30
장소 :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새해 벽두인데, 어떻게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인사보다도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더이상 유가족들에게 모든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그런 정치인, 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제일 힘든 만남이 가족을 잃은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보상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부분이 정치의 책임 방기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점에서 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우리 강은미 의원 또 우리 이용관 아버님을 비롯해, 우리 김미숙 어머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또 밖에서 단식하면서 저희가 힘을 모아봤지만 사실 역부족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대선에 분명한 성과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다른 행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습관적으로 들어가 보는 계정이 트위터에 있는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이에요. 산재 사망 소식을 트윗으로 보내고 있는데, 진짜 거기를 좀 안 들어가 봐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인가요? 오늘도 한전 하청 노동자인데, 예비 신랑이 11월 달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사실이 확인됐는데. 거기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2인 1조 작업 하라는 것 무시됐고, 그다음에 안전장비는 이제 돈 안 들어가는 최소한만 주고. 그다음에 사람 목숨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없다고 발뺌하고, 하청업체는 별일 아닌데 노동자 잘못으로 그랬다. 모든 산재의 책임 회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패턴화된 이 책임 전가를 어떻게 제대로, 온전하게 책임지는 구조로 바꿀 것인가,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도 뵀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가는 백혈병 환자들 문제를,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는 그걸 제일 먼저 다루면서 어쨌든 산재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내내 다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토록 더디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촛불 정부가 들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힘을 만들어서 권력을 움켜쥐고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텐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시행령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안은 우리가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겪어보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현실 속에서는 힘의 논리대로 또 이 법이 왜곡되니까 그 노동 행정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행령 개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직접 의무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보통 안전관리자든지 안전 관리상무든 전무든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우리 강은미 의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뇌심질환, 직업성 암 같은 것. 이런 산재 질병의 범위를 실제 현실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하는 것. 이게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참사에서 우리가 겪었지만, 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광주 참사와 같은 사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 개정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싸웠지만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50인 미만이 적용이 유예되어 있고 또 5인 미만은 지금 미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저는 그렇거든요.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 그런 강제력만 가지면, 지금 산재의 한 90%는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기업살인법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 내에서 일하다가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영자들이 자기가 살인자 되는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또 안전관리 담당 실무자들 임원 하나 둬서 책임 전가하고 경영자, 모든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책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든지 예방 조치들이 거의 진전이 안 되고, 편법만 계속 난무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징벌적 수준으로 매겨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이런 후진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기업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특별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기업과 관련된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치,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건데요. 경제민주화 3법 같은 건데. 그것도 다 용두사미 됐거든요.

그러면 기업 재벌 총수들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조항, 이만큼은 양해해줄게, 밀어줄게, 뒤로. 대신에 이건 안 돼. 생명권 문제는 안 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이거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우리 지금 세계 10위 선진국 아니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타협이나 조정이라도 이루어냈다면 어땠을까. 차선책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모든 법이 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용두사미 되는 식으로 처리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관철시키겠다. 처벌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예방 조항이거든요, 예방 조항.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투자하고, 사전에 예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쟁점이 크게 됐던 게 공무원 처벌 조항인데 이 공무원 처벌 조항이 왜 필요한가를 광주 참사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거기 다 광주동구청이 인허가청이거든요. 광주시에서도 관여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 공무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인허가 해놓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법에 위반되지 않나, 다단계 하청이 아니냐, 또는 감리가 똑바로 됐나, 이런 공적 관리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엄청난 권한만 부여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질 때는 안 지고 권한을 행사해서 여러 비리나 유착관계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구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현장에서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임금 체불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로감독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문제라든지 안전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서 근로감독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감찰관 정도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게 저희 이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를 이번에 찾아봤는데, 독일은 감찰관 한 사람이 감당하는 노동자 수가 6천 명인데 우리는 1만 5천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반 정도가 많으니까 그만큼 감찰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한이 주어진다면, 독일 수준으로 노동감찰관 제도를 격상시켜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저의 구상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힘을 가져야 되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깊이 새겨서, 최대한 성과도 만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