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5차 상임선대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윤석열 후보 '구태의 화신' 자처)

윤석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재정부는 경제 확실히 살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했냐”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20분 넘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전향한 자의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독재정권의 잔재였던 박근혜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었던 이명박을 감옥에 넣으며, 전례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 후보가 되었다고 마치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윤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원칙도 없이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임했던 윤석열의 원칙이 이렇게 비굴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말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자유는 노동자 고혈 짜는 전두환식 자유고, 윤석열의 민주주의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윤 후보가 쏟아내는 경제, 노동, 원전 정책 등은 바로 그가 가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망령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마디로 온갖 ‘과거 구태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존재는 없고,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외피로 자신을 감싸고 있으니 자꾸만 토론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들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토론회장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못하겠다면 저 심상정과 토론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누구를 위한 책임인가)

이재명 후보가 ‘민간재개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해법이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것은 참 의아합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수요만 통제하려고 했지 공급이 부족했다면서 열혈 공급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수도권에 20만호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공급량으로는 역대 정부 중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택 자가비율은 2017년에 49.9%, 2020년에 49.8%로 0.1%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부자들 보유 주택 수만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량이 아니라, ‘어떤 공급’인지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집부자들 투기 불쏘시개용 공급인지,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급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민간재개발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의 집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대장동판을 또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싼 집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대통령은 44%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미 발표한 김포공항 부지 활용 공급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부지에는 100% 공공주택을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구입하고, 입주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이 집부자들 불편에 대한 책임인지, 무주택 서민들 주거불안에 대한 책임인지는 결국 어떤 공급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입니다. 어떤 공급인가를 놓고 경쟁합시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