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지원금 1천 400억 적정한가
일반재정지원 취지에 부합 의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쓰고, 교육부 당근경비로 부른다.
교육부는 오늘 29일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계획(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라고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천 280억원 중에서 1천억원은 적정규모화 지원금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3천 850억원 중에서는 400억원이다. 정원 감축을 많이 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별도로 돈을 가중해서 주는 방식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던 내용이다.
재정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포뮬러사업비보다 금액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포뮬러사업비는 대학당 평균 42.72억원인데,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최대 60억원이다. 재정여건 어려운 대학일수록 솔깃한 그림이다.
문제는 일반재정지원에 부합하느냐 여부다.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이 취지인데, 1천 400억원을 떼어내어 목적사업처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학별 계획 점검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 절차가 따로 있는 만큼, 돈으로 정원 감축 유도하는 방식과 규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번에 논란되었던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계획도 제시되었다.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만큼, 논란 없어야 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그 국회의원과 관련된 ‘그 대학’의 선정 여부가 관건이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