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전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 발언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13:10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상용차에 대한 국가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거죠.
그동안에 왜 그게 안 되느냐 아마도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안 되었을 거에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정책 메카니즘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환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환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정의로운 전환 이게 아니라 전환의 선제적 계획으로 포함돼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가 새로운 전환의 비전뿐만 아니라 기술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죠.

우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만들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새로운 전환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기 착수하고
그 과정을 국가가 여러 공공재원 투입으로 감당하면서
일자리로 연결을 해줘야 할 의미가 있는 거죠.
맨날 일자리 전환 얘기만 하고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정의당이 지금 정부를 쥐고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고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준 지부장님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희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정치적 영향력도 아직은 제한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서로 만날 만큼 만나고 했는데....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선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용차의 위기를 널리 알리게 되고
그 대책이 공론화되도록 하고 정치권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역할
그건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오면 제가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 대선 슬로건이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시민의 삶이 바뀌어야 선진국이 되나
대한민국 현장에 전라북도에서 제1의 현장이
바로 그 상용차 그중에서도 부품사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뵌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은미 위원은 환노위 소속이고 또 이번 대선 관련해서 호남권 공동대책위원장이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해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정책의 힘이 있어야 해요. 대선이라는 것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이 경쟁한다
이게 뭐 나의 상용차 현실하고는 꽤 다른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누가 몇 표를 받느냐가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차 대책의 우선순위를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누구를 찍을 거냐 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상정과 정의당을 믿고
심상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지 않으면 의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약속한 이런 대책들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어느 만큼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사안은 이슈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힘을 만드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용차 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념 정리가 있어요.
이 점을 정확하게 하신 거고 그래야 그다음에 정책 수립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정책의 상용차 정책은 없으니까요.

두번째로는 지금 이제 수천 명 해고로 돼 있는데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의 로드맵,
정의로운 전환 말하자면 일자리 전환에 대한 선제적인 플랜이 담긴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일단은 회고부터 하고 본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 산업 전환 플랜을 만들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말고,
주체들이 명확하게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정 협의
또는 지역 차원에서도 하위 단위의 지역별 노정협의 같은 것을 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책 심의와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어제 정의로운 전환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정의당에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골자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충분히 또 말씀하시고 당면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 나가고 또 더 큰 힘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바꿔나가는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이?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전북 상용차 산업을 시켰고, 여러분들이 잘 보아오셨던 것처럼
노동자의 삶과 권리에 대해 정의당이 발언하지 않으면
발언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우리가 힘겹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당시에 강은미 의원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미흡하지만 한 발 나간 것이고요.  
개정안 내서 또 싸울 겁니다.
이쪽에 힘이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집행률도 거기에 비례해서 갈 거에요.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