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쌍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해야 )
 
어제 특검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동이 있었지만 역시나 요란한 빈 수레였습니다. 변하지도 않는 입장 차를 매번 확인만 하시는 것이 안 지겨우십니까. 국민들은 지겹습니다.  

양당은 국민의 알 권리는 내팽개치고 본인들의 유불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또는 유리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니 협상이 되겠습니까. 

대선 후보는 특검 외치며 떳떳한 척하기로, 당은 특검 처리를 뭉개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데칼코마니 같은 양당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법 발의를 주문했다는데 민주당은 왜 답이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이든, 부산저축은행 의혹이든 다 가져가서 특검 하라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특검법만 고집합니까. 

결국 그 누구도 특검을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쟁, 네 탓 공방하며 특검 미루면서 두 후보와 양당 모두 웃고 있는 셈입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특검의 대상이며, 양당이 모두 연루된 만큼 양당은 특검 추천 권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든, 상설 특검법이든 상관 없이  투표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해 어제부터 저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검을 미루는 쪽이 범인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특검을 합의하고 연내에 본회의를 통해 특검을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다 해야 )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매일 24시간 상담인력과 경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상담, 수사, 의료, 법률지원 등을 하는 곳입니다. 2004년 첫 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39곳에 해바라기센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달 15일 성폭행을 당한 10대가 서울지역의 센터를 찾았다가 체온이 정상범주를 넘었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도 고열증세를 보인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서울권의 또 다른 센터에 갔다가 출입을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기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증거채취 골든타임인 72시간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센터와 경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72시간'을 운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센터 또한 방역지침 준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무조건 되돌려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증거채취를 미룰 수 있게끔 규정된 '코로나 대응 관련 안내 지침'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졌다', '센터 이용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 인력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종사자 선의에만 기대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