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준위 보석 석방 관련

지난 2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됐던 노 준위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군은 수십명의 n차 가해자들을 다 풀어준 것도 모자라 그나마 몇 안되는 구속기소된 이들도 다 풀어줄 작정입니까. 

노 준위는 성추행 당한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들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피해자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이는 어느모로 보나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토록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던 노 준위는 개버릇 못고치고 재판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며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기일 진행도 지연시키고 이리저리 시간 끌며 보석 날짜만 세고 있었을 그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 분노되는 지점은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말도 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입니다.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입니까. 그 무능함 덕에 '다른 사람들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노 준위의 말은 사실이 된 셈입니다.    

참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입니다. 군에서 성추행, 2차 가해 저질러도 군 집단 전체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군사법원이 죄도 사해주고, 선고도 안 내리고 보석으로 석방해주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 형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해를 저지른 장 중사도,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 협박한 노 준위도, 이들을 무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해 준 군사 법원도 결국은 다 똑같은 가해자인데 말입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더라도 온 국민은 군의 인면수심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인 능욕 제발 그만하시고 노 준위에게 서둘러 1심 유죄 선고 내리고, 다시 법정 구속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