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고척근린시장 방문 비대위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27일(월) 14:00
장소 : 고척근린시장


우리 고척근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요즘에 후보들이 시장통에 많이 이렇게 선거 유세하러 가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다니면 오히려 장사에도 지장이 있고, 코로나 방역에도 지장이 있어서 저는 상가 방문을 그동안에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척근린시장에 온 것은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또 저와 정의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들으러 왔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로 이 시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을 입점하려고 하는 곳은 원래 당초 공원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척동 교도소 자리, 네 저도 거기 있어 봤습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어 봤습니다. 고척동 교도소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숙원은 주민들이 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지금 상권영향평가도 없이 지금 코스트코하고 현대 아이파크 머리 이제 밀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구청도 주민이 뽑고, 또 국회의원 도의원 다 주민이 뽑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자치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구청이 내리고,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대기업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뒤에 숨는 것은 아주 저는 지자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하겠다, 골목시장 살리겠다, 이게 대표적인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뒤돌아서서는 이렇게 재벌들 뒷바라지해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우리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생업을 일궈온 우리 소상공인들하고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골목시장 침탈을 하는 이런 대형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고, 또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법을 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2006년도에 ‘지역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을 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글로벌 쇼핑센터가 밀고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대리점들 가맹점들 내서 골목시장을 침탈하던 때예요. 그래서 입점도 당연히 규제해야 되고, 입점을 했다 하더라도 월 2회 이상, 주말에는 문을 닫도록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이런 상생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요즘은 또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형쇼핑몰을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제 입점을 규제하게 되면 골목 시장으로 오면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마트 입점도 규제하고, 입점을 했을 때의 상생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혁신대책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이제 왔다 가면 보도도 될 테고, 아마 구청장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도 심상정이 와서 무슨 얘기 했나 이렇게 들을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구청장과 이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대기업들을 뒷바라지해주는 식으로 하는 건 주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구청장도 그렇고 또 지금 국토부가 주관사라면서요. 개발에. 거기 국토부, 그 다음에 기업들, 우리 여기 상인들, 주민들, 대책위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상권영향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도 바로 지근거리에 이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몰을 두 개씩이나 밀고 들어오면은 사실상 거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기업들 살리려고,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다 죽일 수는 없다. 이거는 적어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이호성 위원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쪽 근린시장이나 전통상가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구입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장치들은 다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런 거 만든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고,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편리하다는 게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면은 전통상가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대기업들이 들어와도 그동안의 매출에 지장이 없을 대책이 뭔가를 우선적으로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선제적인 혁신과 또 보완책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형쇼핑몰이나 마트의 입점을 강행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께서 용납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 당의 입장이 그렇고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코스트코 같은 데는 이런 중심가에 없습니다. 빨리 떨어져서 차를 타고 한 20~30분씩 나가야 있어요. 그게 다 골목상권 보호 조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냥 돈만 있으면 팔뚝 센 사람들이 막 밀고 다니면서 휘져어 가니까 불평등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좀 희망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 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이제 죽으라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힘내시고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들 이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노력하도록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