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 및 질의응답

일시: 2021년 12월 24일(금)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입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정치의 희생양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부정’입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정략적인 사면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시점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질의응답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조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런 도의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것은 촛불 시민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A. 결국은 지난 촛불 때 우리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으로 정치적 명성을 얻어서 지금 제1야당 후보가 됐고 또 이재명 후보는 당시 저와 함께 박근혜 구속, 석방 불가를 함께 외쳤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촛불 시민이 제시했던 대통령의 자격과 원칙, 또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지금 다 잊고 있는가 봅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경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던 경쟁자에게 거칠게 공격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 또 내일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르고 또 표에 유리하다면 언제라도 말을 바꾸는 이재명 후보의 내일 입장이 또 궁금합니다. 

Q.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이전에 밝힌 건 원론적인 얘기. 이제 오늘 밝히는 그런 입장들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A. 그분의 말이 너무나 현란해서 웬만한 시민들은 쫓아가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신분립’ 아닙니까. 말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통합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략적인 사면권 남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권력의 사유화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희생양으로 스스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낮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권으로 촛불 시민의 뜻을 부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제3지대 관련, 국민의당과는 정책 공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A.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 공조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공조의 범위 내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있는 중이고요. 그 이상은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