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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입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시민주권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점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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