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4차 상임선대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오늘 모두 발언은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쁜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뉴스로 불쾌감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검찰 권력자 출신 대통령 후보가 다시 망언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망언은 이 나라 권력자들의 건망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가난하고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부유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가져다준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많이 배운 검찰 나리들이 독재정권을 지키는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가난한 노동자 전태일이, 부마항쟁의 청년노동자가, 광주항쟁의 구두닦이 시민군이 독재와 착취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이라고 추켜올리면서도 정작 그 주역이 누구인지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특권층이 빈자에게 적선하듯이 하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투쟁과 각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내건 슬로건이 “가난한 사람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구로공단의 여공들의 눈빛이 선연합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독재와 회사의 억압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바로 이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뉴스를 전합니다. 

국회에서 14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고, 생활동반자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9만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취지를 실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모범단협안을 개정해 회사 내에서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혼연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인까지 확대했고, 가족의 범위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넘어서 여러 가족형태 모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실혼이나 동거관계에 있는 동성커플도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목록이자, 노동자들이 꿈꾸는 직장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직장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금속노조가 주5일제를 중앙교섭으로 먼저 관철시키자, 바로 이어 국회가 주5일제를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듯이, 이번에도 금속노조의 선도적 노력이 국회의 무딘 양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속산업 경영진들이 금속노동자들의 선도적 요구에 성실하고 화답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 단체협약안이 금속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노동자들의 단협안에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가 있는데,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입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려면 한국의 고용주들도 분발해야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