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방문 인사말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16:00
장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청남로 2018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충북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이제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있듯이, 노동운동 34년, 그러니까 87년 이후 양당 정치 34년은 곧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 34년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34년 간의 양당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34년 노동운동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정말 다시 뒤로 밀리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동 퇴행 대선입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는 마치 노동자들의 표는, 특히 민주노총의 표는 다 자기 표인 양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후보는 연일 노동 퇴행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양당 후보 중에 된다면 34년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일구었던 존엄한 성과조차도 되돌리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저도 비상한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노동후진국으로 더 뒷걸음칠 것인가, 노동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번 대선의 주체는 바로 노동자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의 슬로건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선진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UN에서 지난 7월 달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받았습니다. UN 역사상 처음입니다. 말하자면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은 어떤가? 특히 일하는 시민, 노동자의 삶은 어떤가? 되짚어 보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대통령 후보들뿐만 아니라 34년 노동운동을 해온 노동운동의 리더십,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되짚어 봐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ECD에서 최악입니다. 자살률, OECD 국가중 1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불패의 1위입니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중대재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출생률, 이건 OECD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저희가 0.84인데, 1 미만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는 세계 선진국인데, 시민의 삶은 최악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매일매일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또 깔려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짜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이 방치되는 나라도 과연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또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함께 해 온 동지로서 이번 대선은 진보진영의 시험대가 되는 대선입니다. 87년 이후 34년간 우리가 열심히 노동운동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가 개선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저는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신노동법’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68년 동안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70년도에 온몸에 불살라서 외치신 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할 때, 저는 구로공단에서 이런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노동법을 다 살려내도 천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동법 밖으로 내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법을 구현한 노동법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 여기 밖에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전태일3법으로 해서 주요하게 밀고 있고, 정의당도 대표 발의하고 지금 계속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일 사후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지난번 전태일 추도식 때 제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부터 시작해서 라이더 법도 제가 냈고, 또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법도 냈고요. 계속 기업들이 노동자 떨궈내기를 통해서 독립된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최소,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으로 떼버리고, 이렇게 하는 노동자들이 1000만이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개별적인 보호법도 입법 법안은 다 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통으로 해결하는 만큼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노동법을 수십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개별 투쟁보다는 내년 대선이라는 큰 판을 바라보고, 교체해서 68년 이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핵심은 노동권을 부여받는 기준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면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그 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대우 차이를 ‘평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률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단체 협약 적용률을 업종이나 지역에서 25%, 4분의 1 정도가 적용된다면 그 지역의 동종, 또 같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노동법’은 지금과 같은, 고용주에 의해서 노동권이 규정되는 68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체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결집되는가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주4일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특히 2030이 주4일제를 뽑아내서 제1의 공약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95년도가 OECD에 가입한 해니까, 그 전후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30입니다. 당연히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주4일제에 이렇게 투영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주4일제 하는 대기업이나 무슨 금융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하고, 이러면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더 차별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심상정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4일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 지금 주5일제, 주52시간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주40시간제입니다. 주40시간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죠. 금속노조가 2003년도에 중앙교섭을 통해서 주40시간제 중앙교섭에 도장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40시간제가 합의가 되니까 바로 그해, 국회에서 주 40시간제가 통과된 겁니다.

그러고 또 7년 걸려서, 5인 미만 사업장 말고 5인 이상은 이제 적용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11년이 지금 지난 것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제가 구로 공단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주6일제까지 일할 때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5일제 하면서 그래도 이틀 중에 하루는 쉬게 됐고 주4일제가 되면 이 기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4일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노력 속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노동권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신노동법과 주4일제는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저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서 애써온 노동 시민사회계, 그리고 또 진보정당들이 이번 대선은 힘을 모아서 하나로 치르자, 처음부터 정의당은 그런 입장으로 임했고 저도 후보로서 이거를 다 열어놓고, 다 통으로 가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34년 진보적인 여러 실천들을 사회운동과 정치까지를 통괄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지만, 또 다른 정당들의 입장이 달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내년 대선을 진보진영이 총화에서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거연합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논의들을 좀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충북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충북이 참, 특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바로 충북이구나. 충북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환경문제하고, 노동문제일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폐쇄해야 될 LNG 발전소를 신규로 허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충북이 전국의 국민들 중에 3%인데, 전국의 소각의 18%를 여기서 청주에서 하고, 지금 4개인가를 더 짓고 있는데, 소각장 그는 전국의 소각 물량의 28%를 여기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단양 제천 같은 폐광천에다가 또 쓰레기 매립장을 짓고,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최악의 환경지역이 바로 충청북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여기 또 산업공단이 29개나 되고,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63개가 되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도 염려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충북 지역이 기후 악당 지역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강력하게 제가 대안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동자들인데 보니까 충복의 노동자들의 80.1%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고, 한 19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19만 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죠. .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북에 있는 노동자들은 전국 평균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한 24만 원 정도가 낮고 시간은 5시간 18분을 더 일해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충북의 민주노총 운영위원분들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내년 대선, 노동운동의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내년 대선, 내년 대선은 심상정이 얼마 받느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년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적표, 노동운동의 성적표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 충북본부가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들께 함께 애쓰자고 드린 이 말씀을 제가 가슴 깊이 새겨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번 대선을 치러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까지 80일 남았거든요. 80일 남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충북 지역의 모든 현장을 돌고 싶어요. 모든 현장을, 가능한 만큼. 대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현장을 돌고 조합원들하고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가면 여러분 점심시간 때 식판 들고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는 만큼 저와 정의당이 현장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노동운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년 대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