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농정 -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11월 11일)



[보도자료] 농민의날 농정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농민의 날입니다. 흙 토(土)자의 획을 나눠서 읽으면 1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 언제나 우리 삶의 뿌리였고, 흙에서 식량을 일구어내는 우리 농민들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불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다시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세계의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는 지금 어업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 현상으로 작년 111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만큼 어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자연재해, 불안정한 농수산물 가격 등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의 뿌리인 농토와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곳간을 지켜주신 우리 230만 농민들과 10만 어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어민을 존중하고, 농어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한 가운데, 옥토라고 불리던 우리 농지들은 불법적인 산업 쓰레기 매립과 부동산투기의 불쏘시개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지역소멸과 식량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진행 중인 도올 선생께서 얼마 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농어업 공약을 내지 않는다고 호되게 질타하셨습니다. 정의당은 태초부터 농민의 정당이었고, 어민의 정당이었습니다. 저 심상정이 앞장서서 농어촌을 살려내고, 기후위기 시대의 중심으로 가져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오늘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급률을 상향조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습니다. 

또,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뽑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종종자 보호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장을 실현하여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10.1%가 먹거리 취약계층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쌀 한 봉지 살 돈이 없어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먹거리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위기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셋째,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한 축이 바로, 농어업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입니다.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개별적 ‘웰빙’ 유행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적 필수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을 해마다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줄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어업 예산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태농어업으로 전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농어민들의 소득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함께 보장하는 전환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 어민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매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 소득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까지 선진국답게 확실하게 전환하겠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모두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녹색대전환의 틀 안에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지난 70년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는 무한성장과 무한경쟁, 그리고 무한개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은 이 시대를 거치며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저 심상정은 그 상처를 꿰매고, 치유하고, 되살려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수도권,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땅과 바다를 일궈온 농민, 어민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자랑스러운 농어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 공존의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