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김용균 죽음의 진짜 책임자, 원하청사업주 엄중처벌 촉구 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2시
장소: 대전지법 서산지원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곳 대전지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인지, 돈 좀 아끼겠다고 스물 네살의 어린 청년을 사지로 내몬 기업, 그런 살인 기업을 방조한 국가가 야기한 구조적 사고인지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검찰은 고 김용균의 사망 이후 20개월이 지나서야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 2곳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 김용균은 도대체 왜 어두운 석탄 발전소에서 홀로 일했고, 왜 안전 덮개가 없는 설비에 몸을 집어 넣었고, 왜 휴대폰 조명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비추며 작업을 한 것입니까. 고 김용균이 원해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에 스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한 결과가 만들어낸 죽음입니다. 원료비 좀 아끼겠다고 저열량탄을 사용해 낙탄이 증가됐고, 2인 1조 근무를 했어야 할 인력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내어주지 않은 기업이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청과 하청은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이 죽음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김용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원하청의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물어야만 합니다. 설비의 운전, 정비, 보수, 개선의 권한이 있는 원청도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업무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던 참사였습니다. 

오늘의 구형, 그리고 다음 달에 선고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들의 생명 중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돈보다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사회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릴 선고공판까지 이들이 응당 치러야 할 죗값을 엄중하게 받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목숨 걸고 일하고 있을 수많은 김용균들 곁에 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