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OECD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11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보고서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 증가율은 4.2%로 2.1%인 일본보다 두 배 높았고, 이 추세를 이어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변화는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원으로, 164.4만원인 일본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원인데,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가리지 않고, 월 평균 수급액, 연금 요율 등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고, 결국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인 가구는 청년들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아닙니다. 올해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35.1%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노인빈곤율은 2019년 기준으로 43.2%에 이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노인빈곤의 바로 뒷 줄에서, 그들의 자녀와 청년들의 빈곤이 따라오고, 이어서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국가의 명운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뒤따라옵니다. 결국,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때문에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는 소식에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고, 개혁을 방패 삼아 더 취약한 연금제도를 만들려는 이들과의 싸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나서주신 김동명 위원장님과 노동자, 시민, 지식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대위 여러분과 연대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 미래를 위한 노인빈곤 해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