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부동산정책 뒤집기 비판 기자회견문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 뒤집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 뒤집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집부자당 본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하여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백년대계로 내세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아주자는 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 9억에서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적용기준도 1주택자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됐습니다. 기준이 상승한 만큼 12억 초과구간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됩니다. 집값 오른 것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집부자 대잔치를 벌여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준 정책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고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집값 안정을 위해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안정대책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논리가 아니라, 투기심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매물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불로소득 잡겠다던 여당 후보가 백기를 흔드니까,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정책은 사회의 근간정책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