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8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 경감 4대 준칙 촉구)

정부의 100만 원 방역지원금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이사비로나 쓰겠다”, “100만 원 받고 죽으란 소리냐”며,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게를 열거나, 접었던 장사를 다시 시작한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미리 구입한 식자재나 지출한 부대비용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줍니까. 자영업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첫째, 영업을 보장하라. 둘째, 통제방역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 셋째, ‘방역패스’하려면 지원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영업자에게 감히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에 다음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경감 4대 준칙’을 촉구합니다. 

첫째,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합니다.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합니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부채 ‘이자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가 281조 원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분기 은행수익은 사상 최대로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고혈로 늘어난 수익입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자만큼은 탕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안에 민간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 운용함으로써, 일일 1만 명 이상 확진자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방역패스 강요가 아닌,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방역패스는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검사를 강제하려면, 업장 규모별 검사 인력 지원, 또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만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기 바랍니다.


(양당 후보, 특검이냐 사퇴냐 선택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일 가족 문제로 허리 굽히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 본인의 사법적 검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후보는 비전 검증을 위한 토론도, 또 최소한의 사전검증인 사법적 특검도 상대가 안 받아서 못 하겠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 내로남불 처지이니, 책임공방으로 대충 물타기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묵계라도 한 것입니까. 

사법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이냐, 사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