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또 말로만 두텁게 지원?>

정부가 다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라 연말 대목 장사를 기대하며 고용인원도 늘리고 사업장도 정비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난감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겨우 버티는 실낱같은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과 탄식이 곳곳에서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일상회복을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시스템 구축과 과학적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를 무시하고 안일한 행정을 추진한 현 정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이 되면 50조, 100조를 투여하겠다는 정치공세를 벌이는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공동 책임자들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으로 중증환자를 대비하는데, 실내 환기 시설을 포함한 과학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장 1조원이라도 썼다면 이렇게 악화될 수 있을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속도조절이라고 했는데, 그 속도조절은 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일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K 방역의 뒷 그림자 입니다. 불가피하게 멈춘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이후 정산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두텁게 보상한다는 그동안의 손실보상은 차떼고 포떼고 쥐꼬리만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 호주머니 채우기만 바빴습니다.  

정부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100% 선제적 보상 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협조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손실보상법을 발의하고, 제대로 된 소급적용, 100%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일관되게 촉구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보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정치공방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대책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6411 민생선대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