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여성선대본 발족식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00
장소 : 스페이스 살림 B1 다목적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너무 선대본 이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특히 우리 배복주 위원장님 그리고 권수정, 또 장상화·박지아 본부장님 또 100분의 선거대책위원.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이렇게 짱짱한 여성 선대본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의 오랜 동지, 김진숙 동지가 투병 중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 김진숙 동지 말마따나, 대선판이 개소리판이라고 하는데 이 개소리를 확 바꾸라는 우리 김진숙 동지의 말대로, 이번 대선, 우리 정의당의 나라 바꾸는 여성들이 확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동지한테 힘내라고 기운 한 번 주고 갈까요?
 
김진숙 동지, 사랑해요! 이렇게 크게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또 우리 정의당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지난달 42회 청룡영화상 수상식에서 배우 문소리 씨가 영화 ‘세자매’로 빛나는 여우주연을 받은 뒤에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딸들이 폭력의 시대나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 당당하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영화에 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발언에 공감을 표현한 이유는 지금 우리 여성들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때문일 겁니다. 

성평등, 차별 철폐, 여성안전은 마땅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백래시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 또 검열법인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 성폭력범죄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 또 페미니즘이 과도하다,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취되지도 못한 과도한 성평등을 공격하는 이 주장들은 여성들에게 좌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되었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평등과 존엄을 향한 이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원한다면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듯이, 성별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성평등 정부가 되어서, 여성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백래시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가장 중대한 기본권입니다. 위력과 권력,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폭력으로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원칙 아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연도별 범죄율 하락 목표를 수립해 임기 내 젠더폭력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둘째, 성차별 없는 성평등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임원들의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은 여전히 OECD, 이 통계를 낸 이래 불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83년생 기혼 여성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서 성평등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반드시 줄여낼 것입니다.

채용절차에서부터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성평등담당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부터 성평등을 이룰 것입니다.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하여, 그리고 정부 행정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과감하게 허물어 갈 것입니다. 

셋째, 육아 돌봄에서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슈퍼우먼방지법2-전국민 육아휴직제도 도입’은 일과 양육에서 고착화된 성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과 함께 국가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50년 전 여성들이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싸울 때 정치인들과 남성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 만큼, 민주주의는 확대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페미니즘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은 ‘진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 것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성평등한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와 열의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앞장섭시다, 여러분. 정의당이 가야 할 길, 저 심상정과 여러분이 함께 뚫고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