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3차 상임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09: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거리두기는 짧고 굵게, 4대 비상조치 촉구)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시 사적 모임은 4인 이하로,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코로나 19 통제방역으로 되돌아간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저와 정의당이 1년 내내 촉구해온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통제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합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지속할 만큼의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제방역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속하게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병상과 보건인력 추가 확보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쉽게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의료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고령층 위주로 중환자 집중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족한 중환자 병상 사용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체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호인력부터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규모 채용에 나서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공병원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안정적인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민간병원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조 5천 억이면 1만 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행정노력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출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인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상시기에는 과감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국민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책임’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모두 전국민 부스터샷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접종을 넘어서 전국민 부스터샷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선보상 후증명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합니다.

특히 중증화율이 극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식의  '청소년 백신패스'는 적절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셋째,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공적 희생에는 공적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적용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었든 선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100퍼센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직장인들의 코로나 휴식권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되거나 또 상당수의 기업이 그냥 결근 처리를 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직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휴가는 일괄적으로 연차와 무관하게 별도 유급특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 경력조작 의혹, 윤석열 후보가 함께 국민 앞에 진실 고백해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경력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은 남겨진 공적 기록과 법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이지, 의혹 당사자의 기억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조작된 표창장이 입시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조작된 지원서는 채용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름 아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일이라고 공정의 잣대를 피해가는 후보라면 국민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와 부인이 함께 국민들에게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