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 및 강원방문 기자회견문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30
장소: 강원도청 브리핑룸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심상정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1등으로 오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 왔지만 강원도 비전 만큼은 1등 비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을 모아서 참 기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원칙도 없이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표만 쫓아서 과거 속에서 표리부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사법 사슬에 묶여 있고, 또 똑같이 전두환 재평가하고, 똑같이 집부자들 세금 더 깎아주는 것에만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의 삶도 선진국인지? 대선을 앞두고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지난 34년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지역과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강원지역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45.8%였습니다. 도민 두 분 중에 한 분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관광업 종사자가 많다고 해도 이 수치가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원래 사이에 노란불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 동안 파란불 빨간불만 번갈아 켜졌는데, 사고만 많고 시민들의 삶에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노란불 하나를 넣어주셔야 대한민국 정치의 질서가 제대로 잡힙니다. 

거대 양당이 외면해온 강원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국가비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라는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힐링’이 시대의 단어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지켜주신 백두대간의 산야와 천혜의 숲은 세계시민들을 위로할 ‘치유의 공간’입니다.

한국을 두 번 이상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과 나란히 첫손에 꼽는 것이 바로 ‘한국의 산과 숲’입니다. 이렇게 산과 숲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녹색의 품속에서 휴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 통하는 교통접근성을 더 높이고, 정부 주도로 ‘녹색치유관광’ 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의 거점이자, 유럽행 고속열차의 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평화’와 ‘녹색’, 두 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동아시아 그린동맹’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최전방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녹색평화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약’ 추진을 통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적극적인 산림 교류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DMZ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앞당겨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였던 철원-평강 지역을 ‘평화생태영농특구’로 만들어서 남북 생태영농협력도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북한의 원산-금강산 관광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강릉에서 출발해서 제진, 원산을 거쳐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유럽행 고속열차의 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민 주4일제’ 추진을 통해서 강원도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우리 2030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이제 남는 시간이 아니고, 삶의 중심입니다. 저는 1호 공약인 신노동법과 주4일제를 통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강원도 연간 관광객은 1억 2천만 명대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강원도 관광은 이제 휴가철 관광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이 될 것입니다. 주4일제가 시행되면 강원도 2억 명 관광객 시대 달성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법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과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레고랜드가 채용인원의 85%인 1,20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문제도, ‘평등수당’ 도입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지키도록 해서 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강원지역을 ‘탄소중립특구’로 지정하고,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강원도의 진가가 발휘될 시대입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희생 속에서 지켜져 온 강원도의 녹색가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공적 희생에는 확실한 공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가정에 태양광 무상공급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산림을 해치는 개간식 태양광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철도 등 공공용지를 이용하고, 또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하여 1가구 1태양광을 실현하겠습니다. 

강릉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대통령을 약속한 저 심상정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기폐쇄하겠습니다. 신규 건설은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는 인근 12개 지역 주민들의 80%가 염원하고 계시는 일인 만큼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던 초고압 송전탑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 기본소득’과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로 강원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곡 식량위기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농어민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도 5% 이상 확보하여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농어민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 위에서 농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 변동 폭이 심한 밭작물 재배 등에 대해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를 확대 도입해서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을 제정해서 군부대, 학교, 공공시설에 지역의 농수산물이 확실히 유통되고,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저 심상정의 꿈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 말 중에서 유일하게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이 심상정의 주4일제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꼭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심상정 정부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반복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여는 첫 정부가 되겠습니다.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시민들이 쥐어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온 심상정의 20년을 믿어주십시오. 진보정당의 풍찬노숙 20년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