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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거대 양당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추진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거대 양당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추진 관련 메시지

심상정이 움직이니, 거대 양당의 노동 행보가 분주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2020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담은 신노동법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 심상정이 지난 노동운동 25년, 진보정치 20년, 45년간 두드리고 두드렸던 문이 이제야 열리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고, 대체휴일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원내에서 정의당만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피켓 들고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누가 마지막 망치를 두드리든 이 지독한 노동차별 조항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저와 정의당은 기꺼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자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양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동법에서조차 차별받는 500만 노동자들의 숙원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윤 후보가 전권을 가진 국민의힘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두 후보의 노동에 대한 진정성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모처럼 함께 힘을 모아 500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립시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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