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전 원자력연구원 앞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4:00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 기자회견문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합시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보·보수를 넘어 공통의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후보들의 탈원전 논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안 되었다’라는 등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어가더니, ‘탈원전은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막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에 공약한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전은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라며 핵발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지난주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벽창호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5년 만에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의 공약이 앞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역임하다가 얼마 전 퇴임한 메르켈 총리는 “핵에너지의 위험은 완벽히 통제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위험은 통제될 수 있고, 실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너무 치명적이고 영구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언급처럼 사고의 위험성은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입니다. 또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방사선을 내뿜어서 생명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무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소형 핵발전소도 결국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발전소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지금까지 탈핵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서 2040년 탈핵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몇 개나 더 지을지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과 피해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이미 전국각지에 50만 다발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보관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것은 향후 64만 다발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공론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 다수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만 수십 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섯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반의 반쪽 짜리 탈원전 정책’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와 왜곡된 탈원전 논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에게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50만 다발이나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돼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마저 위원회를 사퇴하는 일이 그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핵폐기물은 재처리되거나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직접 처분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물질 확산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재활용) 관련 연구는 중단되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핵폐기물 처분 방법은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줄이는 탈핵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핵발전소 해체에 관한 연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확대하는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핵발전소 해체 기술에 대한 개발은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토와 현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쓰레기만 떠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들 연구개발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곳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처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60여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은 이제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하는 10만 년 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자력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

A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고, 기후악당으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틈타서 ‘태양광 발전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니까 원전을 대체 에너지로 삼아야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핵마피아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의 위험성은 여전히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더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MR은 2030년,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실용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50년 탄소중립을 열려면 2030년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SMR을 대안으로 제시 하는 것은 2030년까지 해야 할 대체에너지 50%까지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은 오로지 핵마피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Q 대전 지역현안이나 공약 또는 정책으로 내고 싶은 분야는?

A ‘대전, 세종, 충남에 발전 전략이 뭐냐’ 이 질문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그 중심은 역시 세종에 행정도시이전을 구체화해서 대전, 세종, 충남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지역을 순회할 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어딜 가나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4년 양당정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과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지방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도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극회의사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이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수도로 지정하고 청와대, 국회를 다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