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상설특검 실시 입장 환영, 법무부장관 결단해야 할 것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관련 상설 특검을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이지만 특검하자는 말만 한달 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저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에게 12월 12일까지 쌍특검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특검 합의시한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당은 네 탓 공방 중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특검 방패막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제안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을 촉구하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만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2월 13일까지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범죄 혐의에 어떻게,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도 못한 채 국민들이 선거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이상 시간 끄는 양당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가 더이상 혼탁해지지 않고 공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상설특검의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상설특검을 통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특혜비리의혹과 검찰고발사주에 대한 쌍특검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윤호중 대표는 상설특검 촉구와 더불어  "특검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의혹에 연루된 대상이 수사의 주체를 지정하는 것은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입니다. 

설마 특검추천권이 국민의힘만 안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하다는 내로남불 논리는 아니시겠지요. 이미 특검을 두고 수개월의 시간이 낭비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특검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시간 끌어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스스로 특검추천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 필요하다는 말은 계속하면서 양당은 정작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 난무하는 말잔치에 국민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셈입니다. 오늘 수사를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회가 의결하든,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든 특검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쌍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