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2022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 개최 결의대회 및 토론회 축사

일시: 2021년 12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22년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결의와 토론이 UCLG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서 민주적인 지방분권 모델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도시 공동체를 우리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로 다루는 평화구축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세계 도시 공동체 달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겪은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우리 인류, 나아가 전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염병 재난과 기후 재난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가능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세계 공동체 모두의 생존을 위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채택한 것은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평화도, 지속 가능한 도시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의당의 고민 역시 우리가 당면한 두 가지 재난에 비춰 미래 한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행정사무, 자치입법권을 강화를 통한 국가체제 정비,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정립이 바로 그 비전입니다. 아울러 남북 평화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제와 논쟁점들을 정의당이 고민해야 할 과제로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풍부한 과학 인적자원과 기반이 잘 조성돼있는 대전 대덕특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전에서 열리는 이 총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국제 행사가 아닌 더 큰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