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잠시 한숨 돌리며 제주 4.3항쟁을 생각합니다. 엊그제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구체화한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과 함께 바라고 바라던 일입니다.
2007년에 제가 대선 예비고사 처음 치른 곳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4.3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를 평화와 녹색 공존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자 오랜 세월 도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대선후보 일정으로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국회 표결에 직접 참여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들께 당부드리고, 마음으로 함께 찬성표를 꾹 눌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제주 4.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보상’이라는 점에서 개운치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 보완입법을 통해 4.3 유족 여러분들의 뜻대로 ‘배상’으로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께서 오롯이 감내한 74년 고통의 세월을 되짚어보면,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기준도 한참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가족관계 특례조항이 빠져버린 것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주 4.3’이 ‘제주 4.3 항쟁’으로서 그 이름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역사적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1947년 3월 1일, 무장경찰의 총성으로 시작된 4.3 항쟁의 74년 피울음이 우리 제주도민들의 귓전에서 멈출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심상정 정부가 꾸려진다면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보완하여 정부 입법을 통해 완전한 ‘제주 4.3항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고, 하늘에 계신 4.3 영령들께 기쁜 소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2021년 12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