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 12. 10. (금) 14:00
장소 : 코엑스 전시장 D홀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오늘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를 준비해주시고, 저희들 불러서 이렇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배려해주신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 앞서서 아주 척박한 조건에서 사회복지를 일궈오신 종교계,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사회복지 비전 10대 과제는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저의 복지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철주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셨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계와 만나면 저는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등원했던 날 내걸었던 구호가 '희망의 정치 실현'이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을 만들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제가 드린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함께 일하는 20대 청년 동료에게 어떤 나라가 복지 강국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갓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일자리를 일었을 때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22살 강도영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와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줘야 하는 간병의 고통은 오롯이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재산도, 일자리도 없었던 청년에게 사회가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 가난과 질병이 여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5천달러에 달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눈 앞에 부는 흘러 넘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신기루처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시민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성과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려 52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인 서유럽 국가와 비슷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불평등을 완화할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활사업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0%께 지급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했던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제도도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 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웬만큼 갖춰져 있습니다. 제도만 보면 선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외연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10.6% 증가했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7.7%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듯,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원은 충분치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도는 복잡하고,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제공됩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복지 지출이 증가한 만큼 시민의 삶도 나아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도만 갖추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고, 정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상해, 폭력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복지국가를 만들자, 복지 제도를 강화하자고 말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한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복지현장을 만들고 가꿔오신 분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세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부담을 민간에게 오롯이 떠넘겨왔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분을 넘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자부심의 방향을 미래로 함께 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행복도는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입니다. 자살률이 높고, 출생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위험은 매우 크고 강력합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왔던 돌봄, 민간 지원에 의존했던 저비용 사회복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을 조금 늘리고, 사각지대를 약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외로움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을 던지기 전부터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노년 남성의 15%는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단 한 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극단적 외로움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합니다. 저는 이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하는 직장인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나이 드시고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찾아갈 수 없다면, 아이와 부모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달리 함께 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한 보장, 확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우리의 복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소외된 시민이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내놓은 주 4일제 공약 역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수당, 무상의료가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이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라며 비웃음도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진보정당에서 주장했던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불가능하다던 정당들이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복지국가를 거슬러 돌아가지 못합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이뤄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 드리건대 진보정당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의 소득보장 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지역별 복지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안전 강화,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가족 구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삶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은 저 심상정의 꿈이기도 합니다. 선한 의지로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복지국가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