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성남도개공 유한기 전 본부장 극단적인 선택 관련 쌍특검 촉구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입장문

일시: 2021년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실한 검찰수사에 더해 이번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의 진실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하며 특검도입을 유야무야 시키고 있습니다. 양당이 서로에게 했던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은 양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압수수색 헛발질, 검찰총장의 성남시 변호 의혹, 핵심은 다 봐주고 있다는 의혹 등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특검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기득권 양당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네탓 공방으로 쌍특검 도입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통령후보 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는 쌍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의결하는 특검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이야말로 기득권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연루되어 있어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까지도 양당의 네 탓 공방으로 쌍특검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특혜비리의혹과 검찰고발사주에 대한 쌍특검을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이든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특검이든 특검 추천시 대선후보들이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기득권 양당은 당연히 추천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이번주 국회차원의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에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나 상설특검을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대선후보들의 범죄 연루 리스크가 국민들의 대통령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결을 통해서든 상설특검을 통해서든 쌍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금)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