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 노무사 간담회 주요 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저는 이번 대선에서 신노동법을 제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해서 낸 것입니다. 25년 동안 노동법개정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이름부터 ‘노동법’으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미국의 노동법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를 때도 한 말이 ‘근로기준법을 고쳐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였습니다. 

- 지금은 이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도, 시대가 변화했기에 수많은 시민들의 삶이 이 법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노동법에 대한 모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만들면서,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당장 적용하자는 투쟁도 하지만, 신노동법은 지금까지의 노동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이고, 저는 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 노동의 조건을 고용주가 정하는 게 근로기준법이고 고용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면, ‘신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 여기 계신 노무사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만 바뀌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vs 노동기본법이라고 프레임을 바꾸어서, 다른 사회 보장제도 전반에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신노동법의 방향입니다. 

-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지금 자본의 힘이 너무 쎕니다.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차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야별로 접근하면 노동법이 수십, 수백개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더를 위한 법안, 가사노동하는 이들을 위한 법안...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 여기 계신 청년 노무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청년 노무사로 주5일 일하고, 주말에는 배민 라이더를 하는 이들도 있다. 청년들이 주거비가 너무 오르니, 이렇게 투잡을 뛰거나, 주식과 코인투자를 한다.” 노동의 가치 자치가 너무 하락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를 동시에 줄여야 합니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핵심이 신노동법이고, 자산격차를 줄이는 핵심이 부동산 개혁입니다. 토지 공개념입니다. 해방 이후 농지개혁 이래로 우리의 토지법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손을 대야 합니다. 


- 국가의 비전을 다루는 대통령 선거라는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큰 전환을 이루는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노동법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제가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노동 존중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4일제는 그런 점에서 신노동법의 부분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작업 환경의 변화, 일하는 문화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창의력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대에 필요한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