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코로나 극복 특단의 대책 촉구 의료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12월 10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임종한 학장님, 주영수 의료본부장님, 나순자 위원장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사실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진자 수치만 가지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문제는 치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치명률이 1.42% 정도로 보고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고 할 때, 국민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됐나? 이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회복에 필요한 것은 K-방역 그 자체가 아니라 K-공공의료, K-보건복지가 잘 작동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방역의 실패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실패이고 공공복지의 실패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모두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될 때,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늘고 치명률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지만,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체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상 회복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연초부터 일상회복 플랜으로 공공의료체계 확충, 보건인력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도, 재난지원금도 좋고 또 자영업자 대책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이 일상회복 단계로 가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제1순위다, 이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준비 상태로 코로나가 대충 끝날 거라고 오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공공보건, 공공복지에 추가적 비용을 쓰는 것을 과다지출로 생각하고, 이 분야의 예산에 대해 매우 인색했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위기 때처럼 치명률이 4%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이 자영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50조니, 100조니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 생명을 살리고 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상 회복 단계에 필요한 조건, 인프라를 언제까지 어떻게 갖출 것이냐, 구체적인 대책을 합의하는 것이고, 그 대책에 따라서 예산은 자동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대선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은 후보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선 후보들이 비상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모셔서 입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안에서, 또 대선 후보들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