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 제2차 상임선대위원장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코로나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에 이릅니다. 기존 의료체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력은 늘지 않고 임시병상만 늘어나는 통에 현장 간호인력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중증화율을 오판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은  준비가 결여된 무모한 도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 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때는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확실한 준비를 갖췄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수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오미크론 감염은 현재 38명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접종 백신의 효력 약화, 백신 미접종 국민으로의 풍선효과, 미접종 어린이-청소년 전면 등교에 따른 교내 대량 감염 등 모두 몇 달 전부터 충분히 다 예측되었던 우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K-방역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올 겨울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을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병상과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 병상 추가확보는 물론이고, 긴급임시병동 마련까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간호인력 추가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병상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재택치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늘렸지만, 주거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많은 확진자들에게는 치료가 아닌 '방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택치료에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체계를 시급히 보강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3차 추가 접종과 어린이-청소년 접종 등 백신접종 확대를 중심으로 방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종 확대는 ‘국민 의식 강요’가 아니라, ‘국민 안심 확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패스를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학부모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접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은, 저 역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접종을 유도하는 방식은 불이익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 누구가 안심하고 자식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수동감시, 능동감시, 인과성 평가감시 3중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결론 낸 자료들만 검토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비상상황에 걸맞도록 폭 넓게 피해 지원에 임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치료, 피해 지원, 사망 시 장례와 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는 의료적 판단에 앞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이 우선입니다. 따지지 말고 정부가 먼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료적 판단은 사후로 돌려서 최소한의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큼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대책을 논의하는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