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반복되는 군 성추행 사건, 국방부장관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할 것

이제는 군 관련 보도가 나면 내용을 확인하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고 이 중사님이 속해있던 공군 10전투 비행단에서 또 똑같은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은폐 레퍼토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A 부사관에게 강체 추행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군이 상하 관계가 엄격하다는 것도 다 옛말인가 봅니다. 얼마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깔려 있으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가 이토록 견고하단 말입니까. 

직접 가해를 저지른 A 부사관에게 욕도 아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군 조직도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군사경찰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사건이 드러나면 지휘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다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2차 가해인 셈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님, 유엔 헬기 부대 창설하고 미래 국방 기술 홍보하면 뭐합니까. 그 군 인력들이 지금 우리 군 안에서 성폭력, 차별, 혐오와 맞서 싸우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본인의 조직 관리를 이토록 엉망으로 하고 있고, 군복을 입은 우리 시민들이 그 손에 스러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를 더 방치하실 것입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인사청문회 과정이 지난하니 등의 그 나태함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 또다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이중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잘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되는 군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군인권을 위한 쇄신에 직접 나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