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고3 논쟁’이 한창이다. 이준석 대표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있었던 김민규 씨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K-고3’,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며 발언했고, 이탄희 의원은 이에 ‘고3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전에 만18세 남진희 씨를 광주선대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양당 모두 청소년을 직책에 임명해 새롭고 젊은 정치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서로를 비판하며 누구의 이미지가 더 잘났는지 대결 중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미지 정치와 영입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지난 만18세 선거권이 쟁취 이후, 양당은 치열하게 ‘고3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만18세 선거권은 단순히 고3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삶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의 표현이었다.
청소년의 이미지만 소비하는 지금의 행태는 ‘현실 K-고3’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고3은 매년 더 가혹해지는 입시경쟁을 겪으며, 입시의 낙오가 곧 사회의 낙오로 이어지는 인식 속에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직업계고의 고3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불안정한 현장실습 현장에 내던져지고 있으며, 고3으로 호명조차 되지 않는 18세들은 보편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차별과 낙인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서 다가오는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 청소년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양당의 고3 중 누가 더 우월한지 말다툼할 시간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정책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며, 참정권 확대로 더 많은 청소년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항상 모든 청소년 곁에 있었다. 앞으로도 당신이 학교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어떤 학교를 다니던, 투표권이 있던 없던, 어떤 삶을 살아가던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정의당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을 담아내는 정치를 해낼 것을 약속 드린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