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파업결의대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2월 7일 오전 11시
장소: 대한민국 국방부 (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로 22 )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국군복지단의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정당한 파업에 연대를 표합니다. 

국군복지단은 예산을 이유로 기존에 허용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줄여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번지르르한 명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임금 삭감을 통한 하향평준화입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대가를 군부대 내 다른 민간인 직종보다 높다는 이유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낸 것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될 일입니다. 같은 인원이 일하는데도 2020년 실제 집행한 인건비 예산보다 2021년 예산이 낮게 편성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군복지단의 임금 삭감 방침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방침을 철회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노동존중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와 함께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군 내 제4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 받는 군대를 깨고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노동이 당당한 군대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이 파업 투쟁을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굳게 어깨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