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4대 종단 종교지도자 국회 앞에서 기도하는 상황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무엇이 어려운가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무엇이 어렵습니까.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다양한 시민들의 삶입니다. 세계 경제 10위 선진국, 2021년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주말부터 텐트를 치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지도자분들도 오늘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겁하게 종교계로 미루었던 ‘사회적 합의’가 국민대통합으로 국회 앞에 당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이 88%가 넘는다는 조사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합의가 어떻게 더 필요합니까. 

180석의 민주당,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대선 후보 간 의견 역시 일치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냈고 2017년 대선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후보는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밀어낸 다양한 시민들의 삶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회에 당도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무려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심사기간 90일 동안 심사조차 하지 않고 11월 10일까지 연기한 후 또 다시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늦췄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정의당은 작년 겨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했던 국회 앞에서 11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끝장 농성 중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경제10위 선진국답게, 단 한 명의 시민의 삶도 버리지 않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2월 6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