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6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12월 6일(월) 09:30
장소 : 국회본관 223호

(코로나 일상회복 중단 관련)

오늘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고 다중시설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상 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에 예고된 실패입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천 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택치료는 재택 격리와 다름없습니다.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 병상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간호사 1명당 25명 환자를 감당하는 수준으로는 어떤 간호사도 환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가용한 모든 긴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공병원 증설 및 간호 인력을 확대 모집하는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막대한 코로나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은행 수익은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팬데믹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간헐적인 팬데믹까지 감당할 수 있는 팬데믹 종합대응 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소임을 여기에 두고 전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선진국을 향한 행보 관련)

제가 지난 한주 울산 부산 경남을 돌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제3지대의 핵심 축은 민생지대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저 심상정의 뿌리와 우리 정의당의 핵심 가치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청년 노동자들의 미래를 찾는 노동선진국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3주기를 시작으로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광양현대제철소 등 제철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 하청 노동자, 2교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이분들의 손을 꼭 잡고 동시에 이곳에서 주 4일제 실시를 위한 점검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일하는 시민들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희생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일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는 애시 당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저의 소임은 노동의 가장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두 손 꼭 잡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선진국을 위해 위한 심상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