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다가가는 이재명 후보의 핵발전 정책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핵발전소 3, 4호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언은 사실상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한발 한발 찬핵진영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청년 기후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라고 말한 바 있다. 며칠 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전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며,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흡사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2017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와 너무 흡사하다. 2017년 대선 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발 후퇴하더니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핑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민들의 반대도 많다며, 결국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발전 정책은 과연 어디까지 후퇴할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핵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문재인 정부 취임보다 핵발전소 설비용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탈원전 문제는 정쟁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에 있지만, 매번 애매하고 희미한 정책으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매번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발전의 위험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핵폐기물 문제 등 핵발전이 풀어야 할 과제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핵산업계 눈치 보며 더 이상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12.2.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