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 없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지가 폭력이 되어 시민들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폭탄은 종부세가 아니라 윤 후보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일 수도 있다'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실도 모르고, 문제의식조차 없으시니 해결책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외에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연장·휴일·야간에 가산 수당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무려 3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오래 일하면 과로사 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몸과 마음에 상처 입고, 예고도 없이 해고당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입니다. 윤 후보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을 망설인다는 것은 수백만 명의 동료 시민들의 부당한 차별을, 부당한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 주 120시간 노동부터 육체노동 비하 등 노동 혐오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미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최악의 차별에 대해 방관만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에도 차별을 가하는 윤 후보가 다음에는 또 어떤 왜곡된 노동관과 차별 인식을 보여주실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넘어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기본권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신노동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동 차별을 당연시하는 후보와 국가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후보, 시민들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가 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양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

이제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양극화된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치연합,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진보연대, 다당제 책임연정을 위한 중도공조 등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비전이자 우리가 해내야 할 정치개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노력과 별개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치개혁의 성과를 왜곡한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거대양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에 기반해 민주주의를 넓게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열망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 야합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만행을 저지른 양당은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와 함께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안만 통과됐을 뿐 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위성정당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건 선정 등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위성정당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같은 형식적 사과조차 없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자각이 있다면 위성정당 사태라는 만행에 대한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비례성과 다양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양당 역시 책임있는 태도로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발달장애인 국가돌봄시스템 지원예산 관련 )

발달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국회를 바라보며 차디찬 거리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간절한 외침은 “낮 시간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4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광주, 담양 등 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반복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전부터도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발달장애 국가책임제’도입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청와대에 초대해‘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책임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전국의 성인 발달장애인 15만 명 가운데 낮 6시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이는 단 9,000명에 불과합니다.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갖춘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유일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수는 주간 8명, 야간 5명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바라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국가돌봄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22년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한 135억 6,900만 원, 융합돌봄센터 확대 시범사업을 위한 70억 원, 생활실태 전수조사 50억 원 등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은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평생케어’를 약속한 만큼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 윤석열 후보 발언 관련 )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노동관은 구시대적입니다. 상당히 구립니다.

재산, 피부색, 성별을 근거로 중산층 백인 남성에게만 차별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일정한 나이만 되면 모두가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는 시대, 일하는 모두가 세금을 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세금 내면서도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정권이 그러했듯이, 우리 사회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노동권을 보장받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하는 시민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헌법 32조가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주의 적응을 돕고, 그들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권 보장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정치인이 되시느라,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사장님들을 방패 삼아 '을들의 싸움'을 부추겨 왔던 국민의힘의 전통을 따르고만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신노동법> 공약 발표문 일부입니다. 정의당과 주요 원내 정당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과 국민의힘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을 붙입니다.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본인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2021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