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 폭락 외면말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쌀 30만톤 시장 격리를 즉각 실시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농어업먹거리선거대책위원회(정의당 농어민위원회의 박웅두 위원장)와 함께 쌀값 하락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16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쌀 생산량이 5년 만에 증가했으나 생산량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풍년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으로 생산비는 예년에 비해 급증했으나,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 격리’를 하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자동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쌀가격이 시장 물가 관리 차원에서는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강은미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이 생산한 식량에 대한 정당한 값이 주어져야 한다.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해는 농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다면 어느 농민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며 당장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웅두 위원장은 “정의당은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최고의 농정성과로 자랑하는 현 정부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오히려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물가안정이라는 궤변으로 쌀값 하락을 방치하지 말야야 한다. 양곡관리법에서 명시한 데로 즉각 초과 생산된 쌀 3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국가 식량비축물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기자회견 전문

정부는 쌀값 폭락 외면말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쌀 30만톤 시장 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쌀생산량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이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15일,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9.8%)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만2천톤이 생산됐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되던 쌀 생산량이 생육기 날씨 호조로 5년 만에 늘어났다.

모처럼 증가한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현지 쌀값 하락이라는 ‘풍년의 역설’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물가의 인상으로 올해 생산비가 예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쌀생산 농민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목표가격 및 변동직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와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뒀다.

자동시장 격리를 해야 할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쌀가격이 시장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의 현실과 장기적인 식량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을 늘려야 할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 장관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쌀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최고의 농정성과로 자랑하는 현 정부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오히려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8일, 정부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해 놓고서도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농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폐지할 때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예상하고 줄기차게 보완대책을 요구하여 겨우 마련한 것이 ‘자동시장격리제도’였다. 그런데 시행 2년째에 벌써부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물가안정이라는 궤변으로 쌀값 하락을 방치하지 말야야 한다. 양곡관리법에서 명시한 데로 즉각 초과 생산된 쌀 3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국가 식량비축물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심상정대통령후보 농어업먹거리선거대책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