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국회의원들이 22년도 정부예산 604조 원의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2022년 예결위 예결소위는 거대양당 간사 간 깜깜이 증액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15일 예결소위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예결위원들에게 조정소위 예산논의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과소추계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19조의 추가세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재정당국은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뒤늦게 알려 국회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위드코로나는 그동안 일방적 희생을 감수해온 중소상공인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의료인들의 일상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회가 먼저 손실보상 현실화와 제외업종의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 및 공공의료 3법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예산논의 상황을 예결위원 전원에게 공개하고, 소수정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며,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보상 예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전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예결위원 강은미입니다.

현재 예결소위는 거대양당 간사 간 깜깜이 증액 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예결소위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예결위원들에게 조정소위 예산논의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도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국회의원들은 604조의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소수정당의 예결위 조정소위 참여 보장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소수정당의 심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2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난 9월 2일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정합의가 정부의 입장 변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행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5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3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병동 인력기준 즉각 실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 '병상 마비' 우려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345개 가운데 297개를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 병상은 48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총 1,265명입니다. 1일 이상 대기자는 649명, 2일 이상 대기자는 282명, 4일 이상 대기자도 130명에 달합니다.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90%를 감당하는 현실에서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한계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2018년부터 매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았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도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19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해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세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을 자영업자 지원 등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상환에 나머지는 결산 뒤 세계잉여금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과소추계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19조의 추가세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당국은 19조에 달하는 추가세수를 뒤늦게 알려 국회를 우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부실하게 반영한 사태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당국은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숨겼다는 의심이 확인되자 부랴부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내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3분기 손실보상에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은 2차 추경에서 마련한 1조원에 더하는 것으로, 추가 지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저금리 특별융자, 긴급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8조 9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는 것으로 피해지원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먼저 손실보상 현실화와 제외업종의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예산논의 상황을 예결위원 전원에게 공개하고, 소수정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길 바랍니다. 위드코로나는 그동안 일방적 희생을 감수해온 중소상공인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의료인들의 일상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보상 예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