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민달팽이유니온,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장혜영의원·민달팽이유니온,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주거기본법 개정, 주임법 내 중도계약해지사유 근거 마련 등
장혜영 의원“청년·여성·세입자·1인가구 거주자들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려”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청년 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오늘(11/25) 오전 국회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침입, 스토킹 등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주거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과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린다”며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교육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주거침입, 스토킹 등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젠더 기반 폭력 및 주거불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이 5년 전에 진행했던 2016년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안전 실태조사, 2021년 올해 민달팽이유니온과 경기청년유니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혼청년여성 심층인터뷰 과정 등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공공의 보다 엄밀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와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를 주장했다.
연대발언으로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비혼청년여성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일터에서도, 주거지에서도, 길 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초점을 ‘남성’ 청년, ‘남성’ 노동자, ‘남성’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거문제는 집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발언하며, “그동안의 주거문제는 집값, 투기, 대출, 종부세 등으로만 이야기 되면서 정작 주거권이 어떤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을 주거불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에서 생존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붙임] 장혜영 의원 발언문
최근 한 여성이 스토킹으로 1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뒤 임시 숙소에 머물렀지만 주거지에 잠깐 들른 사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주거약자의 다른 얼굴은 바로 주거지 기반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호 및 예방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떠나지 못하며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경범죄 취급을 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주거 약자가 거주지 기반 범죄로 인해 두 번 눈물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장혜영의원·민달팽이유니온,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주거기본법 개정, 주임법 내 중도계약해지사유 근거 마련 등
장혜영 의원“청년·여성·세입자·1인가구 거주자들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려”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청년 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오늘(11/25) 오전 국회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침입, 스토킹 등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주거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과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린다”며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교육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주거침입, 스토킹 등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젠더 기반 폭력 및 주거불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이 5년 전에 진행했던 2016년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안전 실태조사, 2021년 올해 민달팽이유니온과 경기청년유니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혼청년여성 심층인터뷰 과정 등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공공의 보다 엄밀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와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를 주장했다.
연대발언으로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비혼청년여성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일터에서도, 주거지에서도, 길 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초점을 ‘남성’ 청년, ‘남성’ 노동자, ‘남성’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거문제는 집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발언하며, “그동안의 주거문제는 집값, 투기, 대출, 종부세 등으로만 이야기 되면서 정작 주거권이 어떤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을 주거불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에서 생존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붙임] 장혜영 의원 발언문
최근 한 여성이 스토킹으로 1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뒤 임시 숙소에 머물렀지만 주거지에 잠깐 들른 사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주거약자의 다른 얼굴은 바로 주거지 기반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호 및 예방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떠나지 못하며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경범죄 취급을 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주거 약자가 거주지 기반 범죄로 인해 두 번 눈물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