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금융노동포럼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11월 23일 오후 2시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기업 활동의 젖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필요성은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시중은행과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방은행들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인구 감소,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 미비, 은행 간 경쟁 심화,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혈관인 지방은행의 생존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입니다.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충청권역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풍성하게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지역 관공서의 은행이 선정될 때는 지역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높게 잡아서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다든지, 중소기업 대출 편차에 대한 가산점을 높게 하는 등, 지방은행이 기존의 시중은행이나 빅테크기업과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 치르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오늘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 공공성 실현, 그리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까지 높이는, 지방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금융 노동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계시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준비하신 금융노조 여러분과 금융경제연구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