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쌍특검 조속히 시행되어야 )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양당의 대선 주자들을 보니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윗선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진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만 방증한 꼴이 됐습니다. 

더 이상 특검을 미룰 그 어떠한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됩니다. 

아직 우리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쪽이 얼마나 더 켕기는 것이 많을지 합리적 의심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양당이 수사를 피할 정치 공방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억울할수록 수사에 떳떳하게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만 특검 구성은 서두르되 신중해야 합니다. 양당 후보가 모두 연루됐는데 특검 추천을 양당에서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양당은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 특검은 기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 직전인 내년 2월 12일까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은 두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가 짊어진 막중한 리스크를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을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네 탓하며 특검 미루는 동안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은 가중될 뿐입니다. 이 달 안으로 조속히 특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차별 면접, 현행법 위반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 강력 규탄 ) (서면)

고용노동부가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판단을 냈습니다.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폭력적 언행을 자행한 기업, 버젓이 일어나는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에 이어 국가도 함께 폭력의 공범자로 묶였습니다.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은 직무와 전혀 무관하며, 명백한 사상 검증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의 입사 여부를 쥐고 우위 관계에 있는 회사 측에게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는 함께 일할 미래의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하며 존엄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면접부터 임금, 승진 줄줄이 연결되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관과 면접자라는 위계 관계를 이용한 비겁한 범죄입니다.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 확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질문 등 성차별 면접은 줄곧 반복됐습니다. 국가부터 채용 성차별을 뿌리뽑을 일말의 의지도 없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데 근절될 리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의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미루고 있는 국회도 이미 차별과 혐오, 폭력의 공범입니다. 국회가 이를 미룰수록 피해자는 계속 양산된다는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차별의 피해자들 곁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2021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관련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또다시 세금 폭탄론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화뇌동 중입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 아예 종부세를 “약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과장과 왜곡의 ‘세금 공포정치’입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종부세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시켜, 1주택자는 오히려 과세 대상이 줄었습니다. 또한,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로 세액은 8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양당의 야합으로 차 포 다 뗀 종부세로는 그 목적인 조세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대상은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이며, 이들이 내는 종부세 4.9조 원은 올해 종부세액 5.7조 원의 86%를 차지합니다. 극소수 땅 부자에게는 폭탄일지 몰라도, 다수 시민은 사실 그 폭탄을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듭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 종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23.3%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늘린 것입니다. 

종부세 개악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서초동 집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만 문제 삼으며, 번지수가 잘못된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고가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의 꿈을 잃어버린 다수 서민의 삶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세금 공포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그간 벌어진 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침묵’도 끝나야 합니다. 집값은 올라도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교제폭력 대책 마련 관련 )

지난 국정감사 기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천755명에 이릅니다. 지난 5년간 무려 5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경찰 범죄 분류상 공식용어가 데이트폭력이라 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 '교제살인'이라 해야 마땅합니다. 

교제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도 단순 애정싸움 정도로 인식해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천755명 중 실제 구속에 이른 가해자는 2천7명, 4.2%에 불과합니다. 미흡한 초기 대응은 더 강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고 초기 경찰의 대응부터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르기까지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교제폭력 범죄를 두고 남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진영논리를 펼칠 때가 아닙니다.

■ 강은미 의원

( 노동자 중대재해 관련 )

또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1년이 다 되어가고, 법 시행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554명에 달합니다. 참담합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9~10월 두달간 중대산업재해는 115건이발생했고 사망자는 117명, 부상은 6명이었습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은 하청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건(14%), 끼임 14건(12%), 맞음 10건(9%) 등의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28건(24%)이었고,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이나(71%) 되었습니다.

도대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합니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2인 1조 근무를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있도록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중대한 노동법안들을 쌓아두고 몇개월째 법안 논의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섭단체간 합의 핑계대지 말고, 즉각 민생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더는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교섭단체 양당이 입법절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관련 )

오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유엔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를 젠더기반폭력추방을 위한 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전세계적으로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젠더기반폭력이란 그 폭력의 발생에 있어서 젠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은 대표적인 젠더기반 폭력입니다.

젠더기반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입니다. 이러한 젠더폭력의 기저에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여성이 남성의 뜻에 반하는 경우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할 수도 있다는 차별적인 젠더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기반폭력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젠더기반폭력에서 젠더를 빼고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기반폭력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하는 통계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만 '여성 폭력'으로 집계합니다. 이번에 교제살해된 여성의 죽음 또한 일반적인 '상해치사'로 분류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미니즘 네 글자에 꽂혀서 젠더폭력에서 젠더를 지워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젠더폭력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금이라도 밝히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