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문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이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교체가 87년 이후 34년간 반복되어온 신-구 기득권 양당 간의 ‘공수교대’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뜻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구동성으로 도무지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후보 다자간 비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46%와 31.7%로 두 후보를 비호감으로 꼽는 국민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양당체제가 국민을 대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4년 양당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당체제는 서로에게만 격렬할 뿐 시민의 삶과 미래에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4년간 줄푸세만 반복했고, 민주당은 34년 동안 적폐청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저쪽에 175석, 문재인 정부 때 이쪽에 180석을 밀어줬지만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청년자살률,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노동, 산재사망률 등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최악입니다. 무엇보다 합계 출생률이 0.84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 미만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대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건너 미래로 나아갈 전환의 정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대선입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만 선택을 강요당해온 국민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퇴로가 없는 기후위기와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왔던 책임연정은 바로 이 양당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캠프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현대적인 정당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다당제 책임연정이 실현되면, 어느 정당도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중심으로 ‘정치재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을 닮은 다양한 정당들이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교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에너지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양당 과두체제에 맞서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다양한 정당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 출마하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님 등은 모두 출마선언을 통해서 기득권 양당정치의 틀을 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교체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 심상정이 진보정치 20년 동안 절절히 호소해왔던 말입니다. 

양당체제 종식은 시대적 사명이고, 저 심상정의 숙명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대선 후보, 원내외 정당, 시민사회계 그 누구라도 시대교체와 정치교체에 뜻을 같이하는 분이면 적극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해,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