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인권 말살된 군은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 없어, 군 인권 개혁 서둘러야 )

국회가 군 개혁을 차일피일 미룰수록 피해 군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어제 또 한번 방증됐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우리 청년들이 군의 차별, 혐오, 폭력에 스러져야 합니까.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군에게는 한 줌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으니 썩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의 보도를 통해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됐다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 사망한 피해자는 부서 상관인 A 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준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경멸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난 이유는 예상대로입니다. 이번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시도가 있었고, 늑장 기소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이 명백함에도 이를 분리하는 행위, 2차 가해가 이번에도 역시나 버젓했습니다. 이 정도면 군의 인권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군이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유사한 성범죄들이 왜 끝없이 반복되겠습니까. 여성을 같은 동료로서, 인간으로서 조금도 존엄하게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성적 대상화시키는 그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군 내에 파다하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만 범죄자가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군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퇴는커녕 여전히 뻔뻔하게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군의 인권 감수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저는 어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평등 군대로의 재창조를 위해 2030년까지 한국형 모병제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 이 중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상담 기록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인권이 말살된 군으로부터 제 한 목숨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군으로부터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 분들과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군인의 명복을 빌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절박함을 매표 도구로 남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 (서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가 급하다고 원칙도, 정책도, 법도 다 뒤집어 엎는 그 오만함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형평, 원칙적 측면에 따른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20년 12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단박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의 명분을 '준비 부족'이라 말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 저의가 '2030 표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감당하기에 청년들은 자산도, 소득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영끌해서 주식,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표를 얻기 위한 좋은 도구로밖에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순간의 갈증을 없애기 위해 바닷물을 마셨다간 탈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고착화된 양극화,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증식 등 절박한 심정으로 가상 자산에 뛰어든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단순히 유예하는 것뿐입니다. 가상 자산에 뛰어들 여력조차 없는 청년 등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그 자체입니다.

정의당은 독이 든 성배 같은 바닷물 제공이 아니라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자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것입니다.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 과세 형평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행복하게 더불어가는 나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당론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

정의당은 어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시민들 앞에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비전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치제도를 다루는 일은 한두 마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당의 입장을 명확히 내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후속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 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 강은미 의원

( COP26 폐막 관련 )

요란했던 제26차 유엔 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극적으로 지연시킬 세계 각국의 합의된 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폐막을 연기하면서까지 진행됐던 글래스고 합의문은 탈석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제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COP26의 목표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합의를 맺는 것이었지만, 인도, 중국 등의 반발로 막판에 ‘퇴출(out)’이 아닌 ‘감축(down)’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탄소를 배출해왔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적응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 합의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몰디브, 피지, 버뮤다 등 수 많은 섬나라 국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곧 기후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BBC는 COP26에서 각국이 제출한 NDC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26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글래스고 합의는 기후위기에 대한 점진적인 진전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문제를 뒤로 미루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세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에 모두가 동의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다음’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외면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글래스고 현지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 합의에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각국이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목표치인 ‘1.5도’에 맞게 다시 제출하기로 한만큼, 한국은 2018년 대비 40%라는 목표에서 50% 이상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등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구호, 정치, 광고가 아니라 돈, 과학, 공론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서면)

( 李·尹 후보는 망국적 감세 포퓰리즘 공약 즉각 멈춰야 )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식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은 20대 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선대위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누가 더 세금 많이 깎아주나”하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양당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금 깎아준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국민 모독에 가깝습니다.”이제와 사이 좋게 감세 약속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얼마전 국회에서 종부세 개악을 손잡고 만들어 냈던 기득권 양당의 추한 민낯이 다시 떠오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현재도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뭘 더 감면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는 소득세를 많이 내서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올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처럼 정책의 앞뒤와 선후가 전혀 맞지 않는 데도 거대 기득권 양당은 그저 세금 깎아 표를 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얄팍한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세금깎아주겠다, 현금지원하겠다와 같이 선거 때 마다 돌아오는 얇팍한 매표행위와 선심성 공약이 힘을 발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약속을 내거는 것은 국민 모독, 국민 무시를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깎아먹는 행태입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을 쉽게 내놓으면서 반대로 감세를 이야기 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를 향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