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하향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교섭단체 우선 정당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이은주 의원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하는 정치개혁 이뤄져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기중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 의원,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예정자,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여해 청년의 정치참여와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8건)을 오늘 발의한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힘겹게 구성된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논의와 결론을 내어놓으려면 정치개혁에 대한 거대양당의 명확한 당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 지시에 대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기자회견문>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오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어놓는 정의당의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시민들께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입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힘겹게 합의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건의 선정과 함께 양당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