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백신 접종, 공공의료, 자영업 손실보상 등 ‘위드 코로나 대비태세’ 재점검 촉구)

위드 코로나가 이대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병상가동률이 76.2%로 비상방역체제 돌입 기준인 75%를 넘었습니다. 경기도도 71.9%로 2주 만에 턱밑까지 찼습니다.

준비 안 된 ‘설익은 위드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대비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시급히 병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계획과 함께, 또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을 경우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내년 예산 핵심은 ‘위드 코로나 예산’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백신 접종 확대’는 위드 코로나의 필수조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위중증으로 갈 확률은 0.56%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3차 부스터샷 접종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안티백서' 논란이 있는데, 4천만 국민이 접종한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가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병행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되실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자감세한 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아예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입니까.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만큼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등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입니다.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석열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랍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데,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도 감소합니다. 지역소멸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합니다. 

저 심상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습니다.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